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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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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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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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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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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촌 문제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하였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도 많은 상황○ 도시지역은 높은 집값,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 과밀‧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지속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실정※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38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차지('17)◇ 전문가들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 청년층이 희망하는 △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자리 △ 안정된 사회정착 등에 대한 욕구와 장‧노년층이 희망하는 △ 사회적 인정 △ 삶과 휴양이 조화된 노년 △ 공동체적 삶 △ 인생 이모작 등에 대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공간으로 ‘농촌’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민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20.3%)했다는 응답이 감소(8.2%)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50~60대 연령층으로 갈수록 ‘증가’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하리라는 응답(44.5%)도 감소할 것(12.9%)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로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수요(연령대별) (단위: %)▲ 코로나19 이후 연간 농촌관광 횟수 전망(월소득별) (단위: %)◇ 농촌을 무대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시민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의향을 지니고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국민은 응답자의 31%이고 이들 가운데 45%는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여행’,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농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도시민 중 62.7%는 농산어촌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향후에도 도시민의 61.4%가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농촌거주, 농촌관광 참여, 지속적 관계 맺기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도시민들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최근 귀농‧귀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농식품부의 지난 6. 25일 발표에 따르면 '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46만645명) 대비 7.4% 증가하여 '17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 귀농‧귀촌 가구는 35만7,694가구로 전년(32만9,082가구) 대비 8.7% 증가했으며 이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 ‘가구수’는 조사 이래 최대치이지만 ‘인구수’는 역대 세 번째 규모< '20년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 현황 > (단위 : 명, 가구)구 분‘15‘16‘17‘18‘19‘20귀농귀촌 인구486,638496,048516,817490,330460,645494,569(귀농귀촌 가구)(329,368)(335,383)(346,759)(340,304)(329,082)(357,694)귀농 인구19,86020,55919,63017,85616,18117,447(귀농 가구)(11,959)(12,875)(12,630)(11,961)(11,422)(12,489)귀촌 인구466,778475,489497,187472,474444,464477,122(귀촌 가구)(317,409)(322,508)(334,129)(328,343)(317,660)(345,205)○ 청년농 지원, 청년인구 유입정책 등의 성과로 청년층 귀농‧귀촌도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비중) : (‘19) 1,209가구(10.6%) → (‘20) 1,362(10.9%)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비중) : (‘19) 6만4,536가구(20.3%) → (‘20) 7만1,614(20.7%)◇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확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제2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는 관계인구 확대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주인구’ 중심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인구’의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들을 진행< 자치단체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시책 사례 >◇ 청년 유치농촌의 젊은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남도의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경북도의 ‘도시청년 마을파견제’ 등과 같이 청년층을 농촌에 유치해서 희망하는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책들을 시행○ 경북 의성군은 창업과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하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00명이 넘는 청년을 유치했고, 청년 창업도 10곳 이상 추진◇ 은퇴연령층 유치도시민 거주 공간을 제공하려는 자치단체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휴를 맺은 후 희망하는 은퇴자(교사, 공무원)를 모집하여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에서 조성한 유휴시설을 거주공간으로 활용◇ 일·여가 병행 공간 조성경북도에서는 체험마을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공간을 조성했고, 도시 기업체 직원들을 유치하는 농촌 힐링워크(Healing work) 사업을 추진○ 강원 원주, 평창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업무 및 휴식 공간이 겸비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은 도시로부터 유치한 20여 개 IT기업들의 위성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일‧여가의 균형을 이루며 원격 근무 진행◇ 외곽 지원 그룹 확보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할 농촌 외곽의 지원 그룹을 확보하는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랑논* 활성화 프로젝트’는 보전 가치가 높은 다랑논이 분포하는 지역들을 선별, 다랑논 오너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만으로 지키기 힘든 다랑논 보전 활동에 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남 다랑논 포럼’을구성‧운영하여 보전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 다랑논은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좁고 긴 논을 의미□ 사회 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 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 귀농‧귀촌 지역 선택은 주택‧자연‧생계‧치안‧도시접근성‧마을주민 친밀성‧자기개발‧의료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합리화되어야 하고,○ 이주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지역발전 방향 등도 고려하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도시-농촌 병행 거주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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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싱가포르 무역관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Singapore 038987Tel : +65 6426 7200kotrasg1@gmail.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통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1964년 10월 23일 개관했으며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으로 KOTRA의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50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현재는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Suntec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싱가포르 무역관 입구[출처=브레인파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업계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지원·전시회·신규수출 기업화·중소기업 지사화·조사·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수행사업구분내용수출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전시회 사업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기업에 대한 현지홍보, 바이어 정보 제공, 현지의 주요 전시회 정보 제공신규수출 기업화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중소기업 지사회사업싱가포르무역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사가 되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수행,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 활동 지원조사 사업현지시장 조사, 수출유망품목과 시장성 조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투자유치 사업한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소개, 잠재투자가 방한활동 지원, 한국 투자유치사절단의 현지활동 지원,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동남아시아 ‘Little Red Dot'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1965년에 독립하여 그 당시에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구는 560만7,283명, 1인당 GDP 5만2,961 USD, 경제성장률 3.6%, 실업률 2.2%의 완전고용시장으로 발달하였다. ▲ 건국 50주년 기념 로고[출처=브레인파크]○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혁신 경제 지향을 목적으로 금융, 물류, 항공, 의료·바이오, 관광, 인재 분야 허브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시회 컨퍼런스 등 MICE 중심지, 도시설계·개발 벤치마킹 사례, 동남아 소비재·유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2017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3위(World Economic Forum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영어 사용 △규제 최소화 △양질의 인프라 △합리적인 노동력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 덕분이다.현재 싱가포르에는 금융,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7,000여개가 소재하며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질서와 세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외국기업, 다국적기업 유치 성공요인들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낮은 법인세(17%) △낮은 소득세(최대 20%) △고급 기술인력 풍부 △정부규제 최소화 △형식주의 관료제 철폐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표 4대 산업단지○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먼저 ‘One-North Biopolis'는 바이오, ICT 정보 통신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JTC Corporation에서 개발했다.이 곳은 캠퍼스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One-North Biopolis 단지[출처=브레인파크]○ ‘Seletar Aerospace Park’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이 활발한 산업단지이다. 싱가포르의 항공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항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조성되었다.△우주 항공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및 제조 △항공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위한 항공 캠퍼스 운영 △항공 우주 정비 수리 및 정밀 검사 등 분야를 다루는 통합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Jurong Island’는 2009년 7개의 작은 섬의 매립과 합병이 완료된 후 화학산업단지로 발전했으며, 현재 이 섬에는 100개가 넘은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마지막으로 ‘Wafer Fab & Advanced Display Parks’는 싱가포르의 Woodlands, Tampines, Pasir Ris, North Coast 지역의 특수 웨이퍼 제조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2018년 1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싱가포르 투자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정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기관인 Compass가 조사한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는 10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산하 VC(Venture Capital)인 Infocomm Investments가 발간한 Singapore Startup Ecosystem 2015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싱가포르 스타트업 수는 2만4000개에서 4만200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의 설문에 응답한 싱가포르 거주자 5명 중 1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과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Living Lab)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는 테스트 베드로써 Jurong Lake District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테스트 베드, 자료원:Smart Nation Singapore [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Smart Financial Cent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Tech in Asia : 아시아 최대의 테크 전시회• Echelon Asia Summit : 싱가포르 유명 IT 미디어 매체로써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 FinTech Festival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 싱가포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창업 혁신 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신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2018년 4월 1일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SPRING Singapore(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를 합병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에 설립한 원스톱 비즈니스 개발기관이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무역 진흥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국제화 요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인증 및 법적 계측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SPRING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2018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양도될 예정이며, 두 기관의 합병에는 단일기관에서 공정 거래와 경쟁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기업역량 향상과 혁신 △국제화 △세계무역과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과 승인기구로서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개관식[출처=브레인파크]○ 이 곳은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분야, 관심 해외시장에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해외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The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기업능력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신흥시장 점유를 위해 △제품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해외시장 확대 촉진 △인재풀 구축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 다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코트라의 주요 업무는."무역·투자·일자리 분야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역과 관련하여 전시,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해서는 M&A, 투자유치, 법인설립 업무 지원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구인처를 발굴하여 수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아세안지역에서 참가할만한 전시회는 있는지."싱가포르는 금융업이 발달한 덕분에 스타트업 분야도 핀테크 분야 전시·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3년째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회하고 있으며 ‘Money 2020'라는 라스베거스 개최되었던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그 이외에 스타트업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로는 테크인아시아, 애슐론 아시아 서밋 등이 있다. 특히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미디어 관련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는것도 정보 획득에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OECD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싱가포르는 작은국가이다 보니 한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분류에서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온라인 신청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서류 구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인 설립 시 처음에는 보통 창업비자를 신청하는지."회사 성격마다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기간의 창업비자를 발급받는 편이고 창업비자 기간을 현재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의 종류는."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 SP 비자, WP(Work Permit) 비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경우도 비자 발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지."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자리 잡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가기관은."싱가포르 국가기관으로는 Enterprise Singapore, Startup SG, ACE 등이 있다. 특히 Startup SG 홈페이지에는 설립요건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과 싱가포르 창업 관련 기관 협업으로 네트워킹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싱가포르와 협업을 원하는 국가가 많고 다양한 편이라 특정 한 나라와 교류를 위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핀테크 아시아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및 외국기업으로 좋은 평을 얻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기업간의 매칭프로그램은."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매칭 펀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코트라에서 현지법인 설립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내부적으로 연간 20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코트라를 거치지 않고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가 담배, 술 등에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세수와 연관된 항목인데, 국가에서 규제·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지."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직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수출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한국기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싱가포르 (창업)플랫폼 사례는."구체적인 사례는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부처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높은 효율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편이다."- Industry 4.0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방향성이나 발전 수준은."싱가포르는 연구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기업,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인 만큼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낮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시니어 모두를 보았을 때 취업과 창업 중 어떤 쪽을 추구하는지."개인 성향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유능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목표로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진행된 창업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창업에 대한 목표가 계획이고 구체적인 편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창업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도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한국만큼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식품분야 전망은 어떤지? 유망품목은."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 음료와 주류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일보고서◇ 비즈니스 허브로써 주변국과 상생하는 싱가포르○ 실용주의 위주의 현지 상황에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싱가포르의 개국 배경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언어적인 측면과 주변국과 연결된 상생 전략이 큰 장점인 것 같다.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으로 창업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나라 자체는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과 항만이 주요 사업 분야로써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기업에게는 좋은 진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다.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및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나아가 거대 규모의 아세안 시장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삼아 우리나라기업의 수출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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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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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시청(Ajuntament de Barcelona) Av. Diagonal 240, 4th floor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 방문연수스페인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노력◯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7번째로 큰 수도권을 가진 도시이자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도시 근간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쇠퇴와 맞물려 도시 재생은 기획되었다.◯ 1970년대 제조업의 쇠퇴는 지역의 쇠퇴를 불러왔고 이민자가 밀집하게 되고 치안 등 거주 여건이 나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고 1985년 라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시가지 재생 특별 계획, 2000년 포블레노우를 대상으로한 22@바르셀로나 지구 계획으로 이어졌다.◯ 두 사례 모두 주거, 문화, 사회 경제 등 종합적 재생을 목적으로 공공의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 시설, 학교 및 병원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며 추진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중 포블레노우 모델은 정부·기업·대학·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적 사례로 꼽힌다.◇ 포블레노우 도시재생 사례◯ 바르셀로나 도심 동남쪽 산마르티에 위치한 포블레노우의 22@혁신지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방직공작단지였다. 188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크게 번창해 100년 이상 스페인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이자 경제의 핵심지 였다.그러나 1963~1990년의 탈산업화 바람에 휩쓸려 1천300여개가 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며 포블레노우 산업단지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는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을 디자인, 헬스케어, IT, 신재생에너지, 미디어 등 5대 산업과 연계한 대학·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버려진 폐공장 등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태양열을 활용한 랜드마트 건축물을 조성하는 등 근대건축물과 첨단 도시의 이미지도 어우러졌다.◯ 면적의 67%가 재배치되면서 약 200ha(약 60만5천평)의 규모에 주택 건설, 녹지공간 조성, 신규 도시시설 설치,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화했다.◯ 재생사업은 전통적인 산업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포블레노우의 변화◯ 2000년에 시작한 22@는 20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새 프로젝트명 'new22@committee'로 포블레노우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 중인데 먼저 녹지 조성 및 더 많은 주거공간 확보이며, 두 번째는 신생기업 유치이다. 20년동안 진행한 22@가 기업(90%)과 주거(10%) 비중이 많은 차이를 보이며 건축물의 재생에 중점을 두었다.새로운 22@의 도시재생은 기업(70%)과 주거(30%)의 재편으로 산업과 주거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바르셀로나 중심가는 주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 하고 시민 중 일부만 거주 중이다. 이에 다라 외곽 지역에 큰 주택단지를 계획 하고 있다. 기찻길을 지하로 조성해서 그 위에 주거지를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무역 거래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에 개발권을 주고 건축물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은 빠르게 계획하고 실행해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거재생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는 도보 이동, 자전거용,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높다. 도시 전역은 3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400개 이상의 공공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바르셀로나는 2016년 새로운 도시관리 수단으로 슈퍼블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존 격자를 이루는 113.3m X 113.3m 크기의 건축물 블록과 블록 사이의 직선이 도로로 활용되던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블록 9개를 정사각형 형태로 묶어 가로세로 400m의 슈퍼블록이라 명명하고 블록 내 주민 차량이나 공공차량 외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게 된 공간은 녹지와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60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녹지공간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예정이다. 2개의 학교, 큰 정원, 젊은 층이 놀 수 있는 곳,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이다. 10분 이내로 모든 곳을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슈퍼블록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주민설득은 지난 22@ 지구의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진행 될 예정이다. 22@프로젝트는 총 20년 중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는 16년이 소요 되었다.4년은 프로젝트 시작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기간으로 거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들의 삶의 터전이 우선시 될 수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초창기에 주민 반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민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주민 반발이 따로 없었다. 주민 담당 부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007년 프로토콜에 나온 서류를 보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모든 사업을 다 관에서 주도하는가? 혹은 민간이 참여하는지."주거지, 도로 모두 시에서 한다. 비용도 여기서 모두 부담한다."- 100곳 이상 주거지 건설과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건설은 주제별로 나눠서 진행하는가 혹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지."건설을 시행하는 곳은 매번 선정한다."- 바르셀로나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컨셉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그런 지역이 없다."- 맞벽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집이 노후화되면 그 집만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는지."주상복합 같은 아파트인데 개인의 집이 노후화되고 있다면 리모델링할 수 있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바르셀로나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도를 축소하고 녹지공간을 만들 때 주차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주차공간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시에서 새로 개발하여 조성된 주택단지는 모두 공공 임대의 성격인지."시청에서 만들면 시에서 분양하고 팔고, 개인 사업자가 건축지를 만들면 그쪽에서 분양하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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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도시 전체가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 마리날레다는 스페인에서도 유서깊은 안달루시아주의 주도인 세비야에서 100㎞ 정도 떨어진 인구 2,700명의 작은 도시이다.○ 권위와 자본과 지주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현재 진행형인 협동조합 공동체이다.○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 방문단을 맞이한 돌로레스 의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고, 유럽과 스페인 경제 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겪으며 변화 모색○ 17개 자치주로 구성된 스페인은 1931년 제2공화국으로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6년 극우 프랑코의 쿠데타로 혁명군과 내전이 발발, 혼란에 빠졌다.그 무렵 안달루시아 세비야 지방에서는 무려 238번의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화나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오지였다.최근까지도 안달루시아 땅의 50퍼센트를 단 2퍼센트의 귀족 가문이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토지가 가장 비옥하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토지 없는 농민의 고통과 굶주림은 심해지고 귀족들은 부재지주로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했다. 결국, 배고픔이 저항을 불러왔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1979년 산체스 고르디요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마리날레다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가난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80년에는 분노한 민중 약 700명이 9일간 토지와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호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토지개혁과 재분배○ 당시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60%가 넘었다. 마리날레다는 가장 못사는 마을 중 하나였고 거주민들이 인근 지역 혹은 더 멀리 프랑스까지도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하루에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은 거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수진을 친 단호한 투쟁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또한 12월의 올리브 추수 때까지라도 안달루시아 실업자들이 생계를 잇도록 2억 5천 페세타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마리날레다를 포함하여 안달루시아 지방은 토지를 소유한 약 5%의 사람들이 땅을 빌려주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 해결책인 민주적 토지개혁과 토지 재분배가 필요했다.○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 12년 동안 매일 16㎞를 행진하며 점거와 투쟁을 했으며 이런 풀뿌리 항쟁으로 정부는 부재지주였던 공작의 땅 1,200만㎡에 대해 일정 보상을 한 뒤 마리날레다의 공유지로 인정했다. 이 토지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직책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했다.◇ 마리날레다의 완전고용 실현○ 마리날레다는 사실상 완전고용과 무상주거를 실현했다. 마리날레다가 대안모델로 주목받은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다.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돼 있고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토지를 얻고 올리브, 돼지감자, 토마토, 감자, 고추, 브로콜리, 밀, 콩 등의 작물농사를 짓고 더 나아가 어떻게 부가적인 산업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었다.예를 들어 올리브 농사를 통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모소 농장협동조합’도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6.5시간 일하며 모두 동일하게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생산물은 모두 마을공동체의 소유로 수익이 생기면 배당하기보다 재투자해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서 마리날레다 마을에서 실업은 낯선 것이 되었다. 현재 10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추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운영○ 처음에는 농사만 지었고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기 시작했다.○ 직접 가공을 하게 되면서 이윤을 낼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장이 생기면서 농사를 짓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시청 방문 후 농산물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았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7~8명만 투입하는데, 이곳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10명을 투입한다.따라서 가격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 마리날레다 시청에서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통조림과 병으로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공장도 방문하였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연말에 회사의 이윤을 주주가 나눠 갖지만 마리나레다에서는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농작지에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뿌리는 등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경우 최대한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한다.▲ 공장 내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모두 공동체 소유○ 마리날레다는 직접 지은 건물 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방이 3개 있는 350가구의 주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었다. 카시타(Casita)라고 하는 이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세를 단 15유로(약 2만5000원)만 낸다.○ 집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그래서 융자금이나 대출금이 없다. 산체스 고르디요도 카시타에서 산다. 고르디요는 “나는 집은 인간의 권리이지 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청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유치원 겸 어린이집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월 12유로만 내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다닐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공동체를 위한 자율적 노동의 시간, 빨간 일요일○ 마리날레다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로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빨간 일요일’이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노동조합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보통 아침 8시에 모여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빨간 일요일’에 마을 주민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수리작업을 하거나 밭일을 한다. 공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벽화를 그리거나 거리를 쓸거나 우모소 농장에서 수확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개인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동에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능력이 강화되고 강한 연대감이 생겨나며 서로서로 보살피는 잘 결속된 공동체가 유지된다. 주민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빨간 일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날레다에는 그래서 경찰이 없다. 치안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립하고 경찰 예산은 모두 학교나 주민복지를 위해 쓴다.◇ 무료로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정체성 표현○ 마리날레다에는 축구 경기장이나 종합 실내스포츠센터 등 운동 및 여가공간도 있다. 마을 규모에 비해 다섯 배 이상되는 레저 시설로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다.근처에는 약 2700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8천~만 명의 주민이 사는 근처 도시에 있을 법한 규모의 큰 공원인 나투랄 공원이 있으며 정원과 벤치, 테니스 코트, 야외체육관, 석조 원형극장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체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다는 점이다. 라디오 방송의 한 꼭지는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투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린다.○ 고난만이 아니라 기쁨도 공유하도록 공원과 유흥시설이 만들어졌고 전통축제인 페리아가 부활되고 록페스티벌도 열렸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마을에 벽화를 그렸고, 이 벽화들은 마리날레다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변화를 이끈 인물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 마리날레다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Juan Manuel Sanchez Gordillo)는 1952년생으로 역사 교사 경력이 있으며, 정치가이자 노동자 단결을 위한 집단(안달루시아 좌파연합, CUT-BAI)의 대표이다.○ 그가 세계적 인물이 된 것은 1979년 마리날레다 시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괴짜 시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안을 갈구하던 사람들, 특히 시장이나 국가로부터 소외되었던 빈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출처=브레인파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마리날레다를 이른바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그 핵심은 토지 없는 농민들이 귀족 대지주로부터 땅을 되찾아 공동 소유의 토지라는 기초 위에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임금도 평등하게 받고, 주거 문제도 더 이상 모기지 빚 같은 것 없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장집무실이 아닌 ‘마을의 방’○ 마을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을 주민 약 400명 내외가 모이는 정기 총회에서 이뤄진다.○ 시장 집무실도 집무실이라 부르지 않고 ‘마을의 방’이라고 부른다. 마을주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운영하고 오픈된 공간으로 쓴다.보통 다른 마을의 시청에는 스페인 왕의 액자가 걸려있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체 게바라의 액자가 걸려있다. 일반적인 시청과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스페인의 현재 국기가 아니라 스페인 내전 이전에 사용하던 국기를 걸어 놓았다. 그 때 그 시절의 스페인 모습이 이곳에서 더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 마리날레다 마을과 산체스 고르디요의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빈민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는 주체적 과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 또는 풀뿌리 민초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물론 스페인의 역사, 그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지역의 역사 속에는 극도의 빈곤과 고통을 저항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경험과 기억, 자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방식을 참여와 저항을 통해 실천해오는 것이다.□ 질의응답-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일의 강도가 다름에 따른 불만은 없는지."각자 할 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일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직급과 업무 상관없이 조합 안에서는 임금이 모두 동일하다."-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사람마다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를 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본인이 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고 모두 다 해낸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모든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곳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곳의 사상이 다른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세무청의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있다."- 하나의 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이 다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총 8개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저기 가입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1조합에서 어느 부분, 3조합에서 어느 부분, 4조합에서 어느 부분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즉 8개가 다 같이 운영이 되는 형식이다. 조합 말고도 다른 회사나 기업도 있다."- 자신이 할 일을 고를 수 있는지."처음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공장에서 일할 것인지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적성에 맞게 할 일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고를 수 없다. 공장은 8시간, 농사는 6시간 반을 일해야 한다.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등 자영업은 조합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가족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마리날레다 경제의 중요 부분이 조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조합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동네 주민의 평균 연령은."정확한 연령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50-55세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출산율은."출산율이 높지는 않다. 고등학교까지는 있지만 대학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비야, 꼬르도바 등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다.5월 달에 선거를 해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이 재당선되셨는데, 4년이 지난 후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총 44년 동안 시장을 맡고 계시는 것이다.시장이 되기 전에는 역사 선생님이었다. 역사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은 받으시지만 시장직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으신다. 시청 직원의 경우 사상은 함께 공유하지만 조합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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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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